[윤성효 기자]▲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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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   조회수: 4 날짜: 2025-08-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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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3월 5일 지리산 천왕봉 일대 설국.ⓒ 정동호 경남 산청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환경단체들이 오도재에 모여 중단을 외치며 봉화를 올린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등 단체들은 9일 오후 6시 오도재 주차장에서 "산청군 케이블카 신청서 제출 규탄"하는 행동을 벌이기로 했다.산청군이 지난 5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2023년 신청서를 냈던 산청군이 이번에 다시 낸 것이다.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가 허가를 했다.재신청에 대해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는 지난 7월 이승화 산청군수를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대책위는 산청군이 2023년 낸 지리산케이블카 신청서를 환경부가 반려나 보완 지시 없이 검토 중인데, 5억 4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다시 신청한 건 예산을 낭비한 동일 사안 중복 행정으로 관련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산청군은 "2023년 신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와의 교감을 통해 케이블카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대책위는 8일 "신청서 제출 2년만에, 어떤 공식적 보완지시가 없었음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은 명백한 중복행정이고 예산 낭비"라며 "폭우에 의한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도 산청군은 국립공원 산사태와 지방예산 산사태를 일으킬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 중단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전국 케이블카 중단을 위한 동시 생명평화 봉화행동"이에 대책위는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연대'와 함께, 전국적으로 "전국 케이블카 중단을 위한 동시 생명평화 봉화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생명평화 봉화는 이날 설악산(양양), 치악산(원주), 남산(서울), 황령산(부산), 보문산(대전), 주흘산(문경), 신불산(울산)에서도 올린다.전국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는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광주 무등산), 기후정의원주행동(원주 치악산), 남산의친구들(서울 남산), 문경시민희망연대(문경 주흘산), 보문산 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윤성효 기자]▲ 3월 5일 지리산 천왕봉 일대 설국.ⓒ 정동호 경남 산청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환경단체들이 오도재에 모여 중단을 외치며 봉화를 올린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등 단체들은 9일 오후 6시 오도재 주차장에서 "산청군 케이블카 신청서 제출 규탄"하는 행동을 벌이기로 했다.산청군이 지난 5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2023년 신청서를 냈던 산청군이 이번에 다시 낸 것이다.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환경부(국립공원위원회)가 허가를 했다.재신청에 대해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는 지난 7월 이승화 산청군수를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대책위는 산청군이 2023년 낸 지리산케이블카 신청서를 환경부가 반려나 보완 지시 없이 검토 중인데, 5억 4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다시 신청한 건 예산을 낭비한 동일 사안 중복 행정으로 관련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산청군은 "2023년 신청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와의 교감을 통해 케이블카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대책위는 8일 "신청서 제출 2년만에, 어떤 공식적 보완지시가 없었음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은 명백한 중복행정이고 예산 낭비"라며 "폭우에 의한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도 산청군은 국립공원 산사태와 지방예산 산사태를 일으킬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 중단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전국 케이블카 중단을 위한 동시 생명평화 봉화행동"이에 대책위는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연대'와 함께, 전국적으로 "전국 케이블카 중단을 위한 동시 생명평화 봉화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생명평화 봉화는 이날 설악산(양양), 치악산(원주), 남산(서울), 황령산(부산), 보문산(대전), 주흘산(문경), 신불산(울산)에서도 올린다.전국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는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광주 무등산), 기후정의원주행동(원주 치악산), 남산의친구들(서울 남산), 문경시민희망연대(문경 주흘산), 보문산 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대전 보문산),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부산 황령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양양 설악산),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울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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