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韓美 관세협상, ‘마스가’ 구상 결정적 역할후속 조치 및 구조화된 협력 체계 구축해야대통령실이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사진 연합뉴스][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근 한미 간 관세협상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이 제안한 1500억달러(약 200조원) 규모의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인 한국은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 ▲조선 인력 양성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생태계 구축 등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임을 자처했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제조업 부흥, 특히 조선업 재건을 국정 우선 과제로 삼아온 바 있다.협상 끝, 과제 시작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대규모 투자 약속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해군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곧 미국의 이익’이라는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설득해냈다. 그 결과 미국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 조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며 협상 조기 타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과제의 시작이다. 1500억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예컨대 한화그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는 데 약 1억달러(약 1385억원)가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 규모의 투자는 단순 사업 차원을 넘어 미국 조선업의 구조 개편 수준에 해당하는 전략적 사업이 돼야 한다.▲대형 상선·군함 조선소의 인수 또는 신설 ▲조선 전문 인력학교 설립 ▲미 해군 함정 MRO 허브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한미 간 공동 협의체나 정책 결정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더 나아가 우리가 미국을 돕는다면, 미국은 한국에어떤 전략적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韓美 관세협상, ‘마스가’ 구상 결정적 역할후속 조치 및 구조화된 협력 체계 구축해야대통령실이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사진 연합뉴스][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근 한미 간 관세협상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이 제안한 1500억달러(약 200조원) 규모의 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인 한국은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 ▲조선 인력 양성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생태계 구축 등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임을 자처했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제조업 부흥, 특히 조선업 재건을 국정 우선 과제로 삼아온 바 있다.협상 끝, 과제 시작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대규모 투자 약속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해군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곧 미국의 이익’이라는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설득해냈다. 그 결과 미국은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 조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며 협상 조기 타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과제의 시작이다. 1500억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예컨대 한화그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는 데 약 1억달러(약 1385억원)가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 규모의 투자는 단순 사업 차원을 넘어 미국 조선업의 구조 개편 수준에 해당하는 전략적 사업이 돼야 한다.▲대형 상선·군함 조선소의 인수 또는 신설 ▲조선 전문 인력학교 설립 ▲미 해군 함정 MRO 허브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한미 간 공동 협의체나 정책 결정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더 나아가 우리가 미국을 돕는다면, 미국은 한국에어떤 전략적 보상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 외교는 상호주의 원칙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