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편집자 주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에 오후 6시마다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며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한국을 비롯한 오랜 동맹국들을 마치 패전국 다루듯 하는 트럼프, 그런데 정작 패권경쟁을 하며 견제 수위를 높이던 중국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트럼프 발 경제질서 대개편 속에서 중국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설명합니다. 전체 내용은 CBS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 ■ 진행 : 윤지나 기자 ■ 대담 :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한미협상 3단계 구조와 미국의 살라미 협상 전술 ▷한미협상은 미국의 "투자 압박 → 관세 압박 → 비관세·방위비 압박"의 3단계 구조 ▷미국은 투자 유치 후 관세를 통보하며, 이슈별로 살라미식 또는 원스톱 쇼핑 언급 등 예측불가 전략을 사용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상품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은 그에 따르는 반대 급부를 지불하라고 그랬죠. 안 그러면 뭔가 모종의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내에 생산을 위한 투자를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차가 21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더니 이틀 뒤에 준공식에서 25% 관세를 때리는 식이죠. 그래서 다시 관세협상을 해야 했고요"방위비 협상과 한미/일본 대비 전략 ▷미국은 방위비 이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패키지 협상이나 원스톱 쇼핑을 암시했으나 협상장에서는 활용하지 못하게 만듦 ▷한국·일본은 거대 반대 급부로서 안보 관련 카드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주도권을 미국에게 빼앗긴 셈 "관세 때리겠다 발표하고 유예했다가 이제 8월 1일 자로 관세 1단계 매듭 지었는데, 첫 번째는 투자 유치 짜내고 두 번째는 관세로 짜내고 남은 것이 뭐냐, 비관세 조치와 이제 수출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 신감만 부두. 연합뉴스 제공 미국이 ‘반도체 100% 품목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올해 우리 경제의 1%대 성장률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에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반도체 관세 부과 방침이 나왔다는 점은 우리 경제 성장에 악재일 수밖에 없어서다. 앞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이 0%대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는데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미국 관세 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꼽았다.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조정할 지 주목된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초혁신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한다. 그런데, 지난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재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1.8%를 제시했다. 반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한데다 미국발 관세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고, 두 번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소비쿠폰 지원 등으로 소비가 회복 조짐을 보이며 정부의 성장률 전망에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됐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소식은 성장률 조정 전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반도체는 국내 경제 산업과 수출을 떠받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지난 6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가장 많은 143억달러(약 19조7700억원) 가량 기록한 것도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영향이 컸다. 미국으로 수출 품목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4조7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방침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불가 웹사이트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