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전문변호사 최종심 공개 구두 변론 심리서 보수성향 대법관들도 '법적 권한' 의문 제기美행정부 패소시 새 관세 부과 방침에 "더 큰 불확실성" 관측도…연내 판결 예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카세야 센터에서 열린 '아메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11.05.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서울·워싱턴=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추진한 관세 정책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과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심이 높다.이날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공개 구두 변론에선 보수 성향 판사들마저 잇따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의회의 승인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장해 왔다.이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그런 권한은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라고 언급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그런 논리라면 의회가 외교, 관세뿐만 아니라 전쟁 선포권까지 대통령에게 넘겨줄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를 표했다.코니 배럿 대법관은 IEEPA에 관세 문구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짚으며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문구가 관세 부과권을 뜻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로버츠, 고서치, 코니 모두 보수성향 판사다.원고 측 변호사 "잠재적 환급 문제가 판결에 영향 미쳐선 안 돼"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 나올 경우에 이를 어떻게 되돌릴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관들은 이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매체는 이전에 납부된 관세를 기업들에 환급해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또 의회가 개입해 이 관세 부과를 소급해 "합법화할 수 있는지 역시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에이미 코니최종심 공개 구두 변론 심리서 보수성향 대법관들도 '법적 권한' 의문 제기美행정부 패소시 새 관세 부과 방침에 "더 큰 불확실성" 관측도…연내 판결 예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카세야 센터에서 열린 '아메리카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11.05.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서울·워싱턴=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추진한 관세 정책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과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 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심이 높다.이날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공개 구두 변론에선 보수 성향 판사들마저 잇따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헌법은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의회의 승인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장해 왔다.이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세는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그런 권한은 항상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라고 언급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그런 논리라면 의회가 외교, 관세뿐만 아니라 전쟁 선포권까지 대통령에게 넘겨줄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를 표했다.코니 배럿 대법관은 IEEPA에 관세 문구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짚으며 "수입 규제(regulate importation) 문구가 관세 부과권을 뜻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로버츠, 고서치, 코니 모두 보수성향 판사다.원고 측 변호사 "잠재적 환급 문제가 판결에 영향 미쳐선 안 돼"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 나올 경우에 이를 어떻게 되돌릴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관들은 이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매체는 이전에 납부된 관세를 기업들에 환급해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또 의회가 개입해 이 관세 부과를 소급해 "합법화할 수 있는지 역시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엉망진창(mess)이 될 수도 있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