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부터 금융·보험업권이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정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은행법 개악’이라고 반발했지만, 표결을 거쳐 최종 처리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월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예금에 대해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법으로 부과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제한했다.
여기에 최근에 교육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점을 반영해, 교육세도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는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 바다이야기 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민주당은 은행이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들이 부담하는 교육세가 올랐는데, 교육세가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당초 여당도 지난해 6월 교육세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시 은행권은 교육세를 간접세로 봐야 한다며 가산금리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고 한국릴게임 말했다. 기재부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은행의 이익과 수익 등 자체 성과에 기반한다는 점을 들어 직접세가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