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특검 취재해 온 법조팀 구나연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의 계엄 관여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김건희 사법리스크가 내재적으로 작용했다고 본 건 어떤 의미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지목한 계엄 동기이자 목적은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유지'이죠.
그 안에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싶다는 마음이 당연히 깔려있었을 거라는 한국릴게임 취지의 설명입니다.
명시적인 계엄 동기는 아닐지라도 내재적으로 작용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를 기점으로 계엄 준비를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이 이듬해 디올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잇달아 맞닥뜨린 만큼, '사법리스크 해소'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계엄 실행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 앵커 ▶
결국 정권 내내 'V0'라고 불리던 김건희 씨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군요?
◀ 기자 ▶
네, 특히나 특검 수사 막바지에는 김 씨가 자신의 수사 상황에 대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는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도 하고, 검찰 인사에까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었죠.
특검은 계엄 전 관저에 모였던 군사령관들, 계엄 당일 김건희 씨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조사하고 통신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김건희 씨가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리지널골드몽◀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이 고발된 사건도 특검이 불기소 처리했는데요.
◀ 기자 ▶
네, 마찬가지로 뚜렷한 증거를 잡진 못한 건데요.
특검은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계엄사령부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통신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비상계 릴게임하는법 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관계자들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간부회의를 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거부 의사를 밝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따로 공모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앵커 ▶
3대 특검 중 가장 성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긴 합니다만, 수사가 막힌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특검팀은 특히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쉽다고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 대목에서 "고위공직자들이 권한에는 민감하면서도 헌법적 책임과 책무에는 둔감했던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면서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구속 수사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만 질 문제가 아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동조하고 협력한 것에 대해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읽힙니다.
◀ 앵커 ▶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심우정 전 총장 사건도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특검 수사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는데요.
특검은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심 전 총장 시절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상당수가 내란특검에 그대로 합류한 만큼, 경찰에게 수사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특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됩니다.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30여 명 등이 남은 재판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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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5461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