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민참관단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낸 9쪽짜리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권력 독점·유지를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지난해 3월 무렵부터 ‘국정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 논의 및 시 바다이야기5만 행이 이뤄졌다고 기재됐는데, 특검팀 수사를 통해 계엄 준비 시기와 목적의 실체가 좀 더 구체적이고 폭넓게 밝혀진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가담자들의 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공소장 변경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이 계엄 준비 흐름의 시작점이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릴짱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했다. 조은석 특검은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함께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됐고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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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특검팀은 계엄 준비가 이뤄진 시기가 2023년 10월 이전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계엄 바다이야기합법 준비 착수의 최소 기준 시점을 2023년 10월로 가른 결정적 단서는 ‘계엄 비선 책사’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다. 방첩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2023년 10월 이뤄진 군 인사 내용이 앞선 시기에 작성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메모와 그대로 일치했던 것이다. 아울러 당시 군 인사 직전 계엄 시기를 이듬해 총선 전·후 바다이야기합법 언제 할 것인지 검토한 정황까지 포착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용 인사’에 나선 것으로 의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계엄을 마음먹은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특검팀은 2023년 10월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징후가 여러 차례 나타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2022년 7~8월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의 진술과, 2022년 11월25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2024년 7월에도 윤 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적개심과 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검찰의 내란 공소장에 사실상 비어 있던 계엄의 최종 목적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유지용”이라고 채워넣었다. 윤 전 대통령이 행정권력에 이어 군을 이용한 계엄 선포로 입법권·사법권까지 거머쥐어 사실상 권력 독점에 나서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입법권 장악의 근거로 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등이 받은 각종 지시 문건과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메모 등을 들었다.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국회 자금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받았고, 노 전 사령관 수첩 메모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헌법 개정(재선~3선)’ 등이 적혀 있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고문하려 한 이유도 국회 기능을 정지하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고 파악했다. 이들을 상대로 ‘2024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뒤 ‘국회 기능 정지→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순차적으로 꿈꿨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치인) 체포에 성공하고 부정선거 조작을 고문을 통해 밝혀내면 전두환 시절 (국회를 대행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비슷한 걸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런 구상을 모의한 내란 가담자들이 ‘전시·사변 등’ 실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려고 북한 도발을 유도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바람에 실패하면서, 끝내 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등으로 몰아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