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안보국익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 바다신2다운로드 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5일) 법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의 핵심 기술을 외국 경쟁업체에 넘긴 이들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간첩법 개정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릴게임몰 비밀 국외누설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빼돌린 기술로 회사를 설립한 B씨(46)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17~ 릴게임뜻 2018년 영업 비밀인 장비 설계 도면 등 수백건을 중국 경쟁업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던 회사였다. A씨는 피해회사 사장직에서 물러나며 중국 경쟁업체에 장비 제작을 제안했으며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에게도 이직을 제안해 중국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김 원내 손오공릴게임 대표는 "수백번 설계도면을 빼돌리고 경쟁기업과 합작사까지 세운 사건이다. 그런데 처벌이 이 정도 수준에 그쳤다"며 "첨단 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안보의 핵심이다.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어 안보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술 유출을 기업 범죄로만 다루는 한계를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 기술이 흔들면 산업이 흔들리고 온라인골드몽 국력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간첩법 개정안은 외국과 외국 단체를 위한 기술 유출을 분명한 안보 침해로 규정했다. 더 이상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쟁에 발목 잡힐수록 안보 범죄자들에게 시간과 기회만 줄 뿐"이라며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가장 나쁜 전략에 맞서 힘겹게 3건의 법안을 처리했는데 (간첩법 외에도) 처리해야 할 법안이 너무도 많다"며 "정쟁을 위한 지연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른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