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청문회] "국가기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 언론 전반에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위원장 재임 중 불리한 보도 나와도 언론 자율성과 독립성 존중해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5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가 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검증완료릴게임 (방통위)의 언론탄압을 묻는 질문에 15일 “언론자유 침해나 방송장악 행위는 어떤 경우도 있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김종철 후보의 언론관을 드러내는 대목이 적지 않았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 오징어릴게임 위는 윤석열 정권 아래서 언론탄압, 공영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이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등을 물었다.
그러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는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등 비판 보도 매체에 대한 직접적 접근 제한,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등 행정·심의 제도 남용, 비판적 보도·논 손오공릴게임예시 평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통한 사법적 압박 등 언론의 자유 침해나 방송 장악 등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취임하게 된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MBC 바다이야기릴게임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MBC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의 이 결정에 대한 법학자로서의 의견은?”이라고 묻자, 김종철 후보는 “국가기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언론 전반에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김종철 후보는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2022년 11월 <권력 릴게임골드몽 의 언론이냐 국민의 언론이냐>란 제목의 칼럼에서 윤석열 정부의 MBC 전용기 탑승 거부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악의적', '가짜뉴스'로 '동맹관계를 훼손'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당 방송사를 제재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쩌다가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무런 부끄럼도 없이 자행되는 것일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 재임 중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나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종철 후보는 “특정 보도가 정권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간섭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것이며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