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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내년도 잠재성장률이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처음으로 2% 밑으로 내려온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제시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또 하향 조정한 OECD
3일 OECD의 최신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은 1.71%로 제시됐다. 올해 1.92%에서 1년 사이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한국은행 등 바다이야기온라인 국내 기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1.71%)은 OECD가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41개국 중 24위로 중하위권에 해당했다.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2.09%)와 스페인(1.94%)은 물론 경제 규모가 13배 가까이 큰 미국(2.03%)에도 뒤처졌다.
잠재성장률 바다이야기부활 은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한 가운데 노동·교육 등 주요 분야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야마토무료게임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식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새 경제전망이 발표될 때마다 내려가고 있다. 작년 말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2.02%, 내년 1.98%로 제시해 우리의 성장 여력이 당분간 2% 안팎에 바다이야기오락실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6월 OECD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94%, 내년은 1.88%로 제시하면서 2% 붕괴와 1.8%대 진입을 알렸고, 이번 보고서에서 이를 각각 0.02%포인트, 0.17%포인트 추가로 낮췄다. OECD가 이번 보고서부터 공개를 시작한 2027년 잠재성장률은 1.57%였다.
통상 경제 규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모가 커지면 잠재성장률도 낮아지지만 한국은 유독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6년 2.94%에서 내년 1.71%로 10년 새 1.2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이 1조달러가 넘는 14개국 중 정세 불안이 심각한 튀르키예에 이어 두번째로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0.94%포인트)와 프랑스(0.29%포인트) 등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렸고, 네덜란드(-0.07%포인트), 호주(-0.23%포인트), 미국(-0.27%포인트) 등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했다.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분야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준 기자


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의 가파른 하락을 전망하면서 내년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하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권 2년 차인 내년을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개 분야의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책화에는 속도가 아직 붙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OECD도 이번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연공 서열 기반에서 성과 기반의 임금 체계 전환 등을 권고했다. 또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국가 개입이 많은 부문을 경쟁에 개방하는 등의 규제 개혁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충분한 재정 부양 효과를 냈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 프레임워크(계획)에 의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