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2021년 3월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제공/AP 연합뉴스


337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쿠팡 사태’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현행 법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법률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자 사망 사건과 입점 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각종 논란에도 쿠팡이 ‘유통 공룡’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사회적 감시와 견 릴게임 제의 공백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플랫폼의 독점적 행태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팔기 하지 못하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가 일어난 뒤 사후 제재를 하게 되면 뒷북 제재가 이뤄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질 수밖에 없어 사전에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 이들을 미리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취지다.
미국 역시 플랫폼 기업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의 규제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023년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대표적이다. 아마존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경쟁사를 배제하고, 입점 판매자들에게 뽀빠이릴게임 아마존 물류 시스템(FBA) 사용을 강제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되자 2022년 물류센터 할당량 규제법(아마존 법)을 시행하기도 했다. 화장실 이용이나 식사 시간 등 법적 휴게 시간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작업량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고, 고용주가 할당량과 작업 속도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게 이 바다이야기합법 법안의 뼈대다.
한국에서도 플랫폼 기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겠다며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했으나 업계와 야당(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됐다. 온플법은 크게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 업체에 단체협상권 부여, 정산주 바다이야기2 기 단축 등 플랫폼과 입점 업체의 관계를 다룬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미국 반발로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온플법의 독점규제가 구글 등 자국 기술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다만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여당을 중심으로 일부 규제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독과점 규제법은 속도 조절을 하되, 거래공정화법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현행 매출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두려워서라도 기업이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게끔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에서는 현행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에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해당 과징금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회장은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될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금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과징금 재원을 활용한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적정 액수를 먼저 배상해주고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책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