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북한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소리'에 게재된 영상에는 평양 시내 병원들에 '인민을 위해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크게 적혀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출처 조선의 소리)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부각해 오는 10월 개원 예정인 평양종합병원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보인다.2일 북한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소리'에는 '의료봉사의 질 개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오늘날 의료 분야에서 인민들의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당은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특히, 영상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와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분야 일군(간부)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영상은 "보건 일꾼들은 선진적 의학과학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의약품 가짓수를 늘리고 의료 설비와 의료용 소모품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당의 온정이 의료 사업을 통해 인민들의 피부에 닿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영상 속 류경치과병원과 류경안과종합병원, 평양시제2종합병원 등 여러 병원의 벽면에는 '인민을 위해 복무함'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이는 북한이 개원을 앞둔 평양종합병원에 담긴 김정은 총비서의 '애민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김정은 총비서는 "인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평양에 세계적 수준의 의료봉사기지를 짓겠다"며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첨단 설비 수급의 어려움과 의료진의 기술 향상 문제로 개원이 계속 미뤄져 왔다.북한은 지난 2월 27일 약 5년 만에 평양종합병원의 완공을 선언했는데, 외관상 세브란스와 삼성병원 등 국내 상급종합병원에 맞먹는 규모와 완성도로 눈길을 끌었다. 수술실 30여 개에 병상 2~3000여 개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북한 특권층은 '봉화병원'과 '남산병원' 등 이미 별도의 전용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의 주요 이용층은 특권층 외에 대다수의 일반 주민들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이순규 기자]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법은 오랫동안 '정의'의 실현 수단이기보다는 '출세'와 '특권'의 보장 장치로 기능해왔다. 강준만 작가가 쓴 책 <법조공화국>은 이와 같은 현실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있으며, 저자는 이를 다양한 역사적·사회적 사례들을 통해 설득력 있게 드러낸다. 이 책은 사법고시의 기원과 전성기, 로스쿨 제도의 실패, 서울 법대 중심의 학벌주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한계, 그리고 끝내는 한국 법조계를 좀먹는 전관예우까지, 법조계 전반에 뿌리 박힌 구조적 문제들을 집요하고 날카롭게 파헤친다. ▲ 법조공화국 책표지ⓒ 인물과사상 책의 첫 부분에서는 사법고시가 단순한 시험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마치 가족 전체의 신분 상승이 이뤄진 듯 온 동네에 축하 현수막이 걸렸고, 명문대 법대는 사법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고시학원'처럼 기능했다. 대학은 명예를 얻기 위해 고시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독서실을 마련하며, 사법시험 특강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법조인의 길이 단지 개인의 성공을 넘어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 전체의 '성공서사'로 포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법조인의 탄생이 개인의 능력이나 정의감보다는 사회적 신분 상승의 매개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사법고시의 폐지와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이런 고시 중심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시도였으나, 이 또한 새로운 불균형과 위계를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매우 아이러니하다. 지방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이 수도권 상위 로스쿨로 다시 입학하기 위해 반수를 시도하고, 이는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더 나아가 로스쿨 입학생의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졸업 이후 지방에 남는 인력이 거의 없다는 현실도 책에서는 지적되고 있다. 결국 로스쿨 제도마저도 서울 중심의 법조 구조를 해체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고, 법조 특권주의의 구조는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다.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지 제도만을 비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서울 법대 출신 법조인의 정치 진출과 실패, 사회 전반의 '법조 우상화' 현상까지 조망하며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