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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 시작]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 증거능력 공방▲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024.6.3ⓒ 연합뉴스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녹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맞은편에 앉은 다섯 명 검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국민 전체에게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 수괴를 풀어주고 즉시항고도 하지 않은 검찰이, '송영길이 도망을 간다'며 보석을 허락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파리에서 오란 말도 안 했는데 나는 내 발로 검찰에 왔다. 내가 어디를 도망간다는 말인가?"송 대표는 "지금 9개월을 (구치소에서) 살았다. 검사는 감옥에서 한번 살아봤냐"며 "검사들은 송영길의 범죄가 중대범죄라고 하는데, 주가 조작을 23억 원 하는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 번 안 하고 핸드폰을 피의자한테 갖다 바치고 황제 수사를 했다. 그러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그럼 손준성 검사가 PC를 다 포맷하고, 핸드폰을 깨고 없앴는데 왜 증거인멸로 처벌된 사람이 아무도 없냐"며 "손님에 따라 눈금이 다른 자와 무게를 달리하는 저울을 쓰면 시장 질서는 파괴된다. 법치주의 역시 동일하고 공정한 저울을 갖고 정의의 칼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후 바로 이어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증인 회유 등 증거 인멸이 우려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검찰은 "이정근은 변호인 참여하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강압적 부분 없이 제출한 것"이라며 "수차례 걸친 공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한 것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반면 송 대표 측은 "(검찰이) 갑자기 아무 관련 없는[항소심 공판 시작]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 증거능력 공방▲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2024.6.3ⓒ 연합뉴스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녹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맞은편에 앉은 다섯 명 검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국민 전체에게 반란을 일으킨 윤석열 수괴를 풀어주고 즉시항고도 하지 않은 검찰이, '송영길이 도망을 간다'며 보석을 허락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파리에서 오란 말도 안 했는데 나는 내 발로 검찰에 왔다. 내가 어디를 도망간다는 말인가?"송 대표는 "지금 9개월을 (구치소에서) 살았다. 검사는 감옥에서 한번 살아봤냐"며 "검사들은 송영길의 범죄가 중대범죄라고 하는데, 주가 조작을 23억 원 하는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 번 안 하고 핸드폰을 피의자한테 갖다 바치고 황제 수사를 했다. 그러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그럼 손준성 검사가 PC를 다 포맷하고, 핸드폰을 깨고 없앴는데 왜 증거인멸로 처벌된 사람이 아무도 없냐"며 "손님에 따라 눈금이 다른 자와 무게를 달리하는 저울을 쓰면 시장 질서는 파괴된다. 법치주의 역시 동일하고 공정한 저울을 갖고 정의의 칼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후 바로 이어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증인 회유 등 증거 인멸이 우려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검찰은 "이정근은 변호인 참여하에 동의서를 작성하고 강압적 부분 없이 제출한 것"이라며 "수차례 걸친 공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한 것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반면 송 대표 측은 "(검찰이) 갑자기 아무 관련 없는 사건의 핸드폰 3개와 녹음파일 3만개를 임의제출 명목으로 뒤져서 사건을 시작했다"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기소"라고 반박했다. 또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기소했다"며 정당법 위반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며 공소제기의 위법성을 주장했다.앞서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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